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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위증죄 처벌 형벌권에서

위증죄 처벌 형벌권에서




위증죄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의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거짓된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한다면 위증죄 처벌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위증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위증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지인 B씨와 C씨에게 운전은 C씨가 하였고 조수석에는 B씨가 그리고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재판에서 A씨의 부탁대로 증언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였는데요. 해당 증인이 운전을 하던 것은 C씨가 아닌 A씨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증교사 B씨와 C씨는 위증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자신의 실리를 챙긴 A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증언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혼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B씨와 C씨는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그리고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증죄 처벌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사건에는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대책을 제시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