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소극적 방어 폭력사건 에서

소극적 방어 폭력사건 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사건에서 소극적 방어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극적 방어관련 폭력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해하려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여성이 소극적 방어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소극적 방어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웃주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웃주민인 B씨는 A씨에게 왜 애완동물을 풀어놓고 다니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A씨와B씨는 그 과정에서 말 다툼으로 이어졌고 B씨는 애완동물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A씨는 왜 자신의 애완동물을 때리냐며 소극적 방어를 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상해혐의를 인정하여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폭력에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판에 대해 A씨는 무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CCTV영상을 봐도 B씨가 A씨의 애완동물을 때렸을 뿐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장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밀었지만 이 행위는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방어에 관한 폭력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방안을 제시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