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처벌 필요하다면

성폭행 무고죄 처벌 필요하다면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의로 한 행동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고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인정 사례

 

A씨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본인의 약혼자였던 B씨의 지인 C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약혼자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B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C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A씨가 자신에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A씨를 성폭행 무고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성폭행 무고죄가 인정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관련 분쟁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최근 몇 년 사이 명예훼손이나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600건으로, 지난 5년 사이 무려 30%가량 증가 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무고죄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죄 비율이 4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면 증거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후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나중에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 성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 많아 만약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성폭행 무고죄에 관한 다수의 소송 진행 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무고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