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판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국가배상법판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갈음 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이와 같이 국가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갈음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승객이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에 손가락이 끼어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손해배상법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국가배상법판례를 통해 국가손해배상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지하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하지만 점차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혼잡해졌고, 혼잡한 틈에 많은 승객들에 밀려서 ㄱ씨는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이고 말았는데요. 손가락이 끼인 순간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내었지만 이미 상해를 입은 후였고, 검사를 통해 알아보니 ㄱ씨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도 있으나 ㄱ씨의 소홀성도 인정된다고 말하며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하철의 기관사 및 직원들은 승객들이 많이 몰릴 때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여 출입문을 여닫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만 지하철에서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출입문을 닫는 것이 통상적인데, 성인인 ㄱ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기에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국가배상법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가배상법판례는 국가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해있다면 국가배상법판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국가배상법판례와 같이 긍정적 판결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