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혐의 받고 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 받고 있다면?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문서 혹은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기타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칠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가 대표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관리사무소가 붙인 게시물을 뜯어내 이를 원인으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물손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재물손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ㄱ씨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 측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ㄱ씨와 그의 측근인 ㄴ씨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직무대행자 ㄷ씨와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직무대행자 ㄷ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서 본 뒤, 이를 뜯어내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들의 행위는 엘리베이터 안 폐쇄회로 카메라 속에 찍혀있었고, ㄷ씨가 이들의 행위를 고소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행위를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에 설령 허위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게 하거나 반박자료를 내어 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를 제거해 은닉하는 것은 명백한 문서 손괴 행위로 유죄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손괴죄 성립 및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에서 긍정적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