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사 성범죄자 선고유예판결 시

형사소송법변호사 성범죄자 선고유예판결 시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인 된 자는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자가 선고유예판결을 받게 되면서 신상정보 고지로 발생한 분쟁을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범행 동기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판결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서 법원이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이 되었을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된 다음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서 법원이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발송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으며 상급심 법원도 해당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성이 없어 상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을 하는데도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해당 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해당 잘못을 시정하여 ㄱ씨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형사소송법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형사소송법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