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희롱 처벌 피하려면

카톡 성희롱 처벌 피하려면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성희롱 편지를 집앞에 놓아두어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성희롱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톡 성희롱과 같은 사례들인데요.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SNS를 수단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카톡 성희롱을 하여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카톡 성희롱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기준과 카톡 성희롱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ㄱ씨는 대학 동기 약 스무명이 접속되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과 여자 조교수에 대해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여자 조교수 ㄴ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욕을 했고, 강/간을 연상하게 하는 글 또한 올려 수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모욕도 주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카톡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카톡 성희롱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ㄱ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교수 ㄴ씨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ㄱ씨의 행위로 인해 ㄴ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다고 말하며 ㄱ씨의 카톡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ㄱ씨의 카톡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바이지만 ㄱ씨가 반성하는 점을 보이고 있고, 동종관련에서는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톡 성희롱을 하여 카톡 성희롱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안과는 별개로 악의 없이 했던 말도 성희롱에 해당되어 카톡 성희롱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카톡 성희롱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다수의 카톡 성희롱 재판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