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성립요건 어떻게

폭행상해죄 성립요건 어떻게

폭행상해죄란 폭행죄와 상해죄가 결합되어 성립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폭행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폭행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상해죄가 성립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밀었고, 이에 임차인은 상해를 입어 폭행상해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폭행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임대인 ㄱ씨와 임차인 ㄴ씨는 보증금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ㄴ씨가 ㄱ씨의 앞을 가로막자 ㄱ씨가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ㄴ씨를 밀쳤고, ㄴ씨는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2주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ㄱ씨를 상대로 폭행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으로 인해 ㄱ씨는 폭행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ㄱ씨에 대해 폭행상해죄를 성립시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ㄱ씨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2주상해진단서를 찾아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날짜 및 발급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검진촬영 및 물리치료 통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씨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우 및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살펴봤을 때 해당 상해진단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해진단서는 그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상해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