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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알아보기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알아보기




손해배상이란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 및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을 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배상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면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하려다 한 건물의 모텔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손해배산액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ㄱ씨는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6층의 높이로 뛰어내려 도주하기에는 매우 위험했고, 이에 경찰관은 ㄱ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ㄱ씨는 건물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말았는데요. 





ㄱ씨의 사망 소식에 ㄱ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ㄱ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를 배상하라고 일부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결과와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함정단속일지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국가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