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손해배상소송을

민사소송법사례 손해배상소송을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갈등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는 대응하는 소송인데요.

다양한 민사소송법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소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란 타인에 의해서 손해 및 피해보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그 손해에 갈음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음식점에서 빼주지 않아 알러지 증상이 발생해 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법사례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책임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민사소송법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시에 소재하는 중국음식점에 들렀습니다. ㄱ씨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 종업원에게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음식을 먹다가 작은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나가다가 또 다시 비슷한 새우살을 씹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치료를 통해 증상은 나아졌지만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민사소송법사례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민사소송사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음식점은 ㄱ씨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ㄱ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법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민사소송법사례를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