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혐의 받고있다면

상습폭행 처벌 흉기사용했다면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무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폭행의 혐의로 인정이 되면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면 상습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습폭행 처벌은 폭행죄 보다 1/2가중되어 형사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에 대해서 상습 폭행하고, 무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로 인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ㄴ씨 회사의 직원인 ㄷ씨를 엎드리게 한 뒤 ㄴ씨와 함께 골프채로 ㄷ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ㄱ씨의 이러한 폭행 행위로 인해 ㄷ씨는 맞은 부위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습폭행 처벌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는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상습폭행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폭행 행위의 정도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골프채와 같은 흉기를 통해 폭행 행위를 휘두른 것은 흉기상해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욱이 ㄱ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골프채와 같은 흉기로 폭행행위를 하여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폭행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