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채팅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매매 채팅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관계가 행해지는 일을 말합니다. 성 매수자는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고, 성 매도자는 대가를 받는 쪽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성매매는 성의 존엄성과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어도 성매매 채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청법 위반과 같은 법적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행해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행했을 때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청법 위반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ㄱ씨와 ㄴ씨는 쌍둥이 형제 사이로서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ㄷ양과 ㄹ양을 만났습니다. ㄷ양과 ㄹ양은 가출청소년으로서 잘 곳과 돈이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와 ㄴ씨는 ㄷ양과 ㄹ양에게 돈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ㄴ씨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라고 볼 수 있고, ㄱ씨 및 ㄴ씨의 법정 진술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 및 ㄴ씨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채팅을 통한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