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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절도죄 성립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말합니다. 절도를 행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인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절도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절도죄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도죄를 상습으로 행하게 되면 그 죄에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전도사가 신앙생활 경험을 악용하여 상습 절도죄를 저질러 절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한 교회의 전도사인 A씨는 한 달 동안 보도방업자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종업들에게 접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의 지갑 등 금품 약 1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다른 교회관계자들을 상대로 음향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약 2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절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절도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자세한 근거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상습절도 및 사기 행위 등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처벌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죄 및 사기죄 범행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교회관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신앙생활 경험을 악용하여 신뢰를 가지게 한 후 금품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상습절도 및 사기와 같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 처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있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