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화재사고책임

손해배상변호사 화재사고책임

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가정집에 화재가 일어나 전기난로 제조업체가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의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3층집에 살던 Z씨 등은 안방 벽에 설치된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3층 건물의 일부가 몽땅 불에 탔고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Z씨 등은 전기난로제조업체인 X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X기업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재사고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난로가 5년 이상 사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X기업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는 원고 등의 과실도 일부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X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Z씨 등은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가 발생해 그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고 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 등이 X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X기업은 Z씨 등에게 총 9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법원에 심판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