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공무원사칭 했다면

사기죄처벌 공무원사칭 했다면

가짜 공무원증을 위조해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뜯은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처벌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 ㄴ씨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 된 공무원증에는 행정안전부 교육청 로고가 박혀있었는데요.

공무원증으로 먼저 ㄴ씨의 환심을 얻은 ㄱ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뒤 승소하게 되었을 경우 땅을 처분하여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ㄱ씨는 또 결혼하게 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하니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ㄴ씨에게 총 3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3천만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뜯어 자신의 생활비용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공무원증을 보고 그를 진짜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요.

형사재판부 사기죄처벌 형량은?

결국 범행의 꼬리가 잡힌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며 피해자인 원고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품을 뜯어낸 점은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처벌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었던 경제범죄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칫하면 중대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경제범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로 변호인의 선임을 간절히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한 대처방법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