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처벌 궁금하면

폭행상해죄 처벌 궁금하면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층 연령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가다가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는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폭행상해죄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길가에서 청소년 피해자 ㄴ군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또 어느 술집 화장실 앞에서 ㄷ군이 자신의 일행을 실수로 넘어지게 했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는데요.

ㄱ씨는 과거에도 폭행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폭행상해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건과 같이 폭행 혐의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속히 한범수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