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도박자금 대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도박자금 대여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박장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이 10일당 10%의 고리(高利)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S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2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B씨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B씨는 돈을 10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던 A씨는 결국 빌린 돈을 모두 날리고 B씨에게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도박중독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S랜드에서의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는 윤리적인 기준 및 도덕적인 부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 보호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S랜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며 도박자금 대여 행위가 도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한가지 민사법에 의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으로부터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법적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