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상표권 침해 배상할 땐?

상표권 침해 배상할 땐?




해외에서 진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가 유사한 다지인을 제조 및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며 타 브랜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의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금속 버클과 두겹의 리본으로 제작된 디자인으로 여성용 구두 장식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B사가 유사한 장식을 부착한 구두를 출시하자 A사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 기존 장식형태에 따라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며 가격대에 차이가 있어 혼동될 우려가 크질 않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리본의 장식은 장 기간 동안 A사의 상표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B사 구두 판매원도 고객에게 A사 스타일로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등에 대해 고려했을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 제품이 B사 제품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장식을 제거하고 보았을 때 서로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두 브랜드 간에 수요층이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했을 시 혼동될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 브랜드 A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