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기간에 대해서

사기죄 징역 기간에 대해서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를 받은 동료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7천만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기죄 징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징역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관 A씨는 재직 중에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횡령 혐의를 받아 해임된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통하여 해임 처분을 받아 징계가 경감되었으며 이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위공직자에게 로비를 하여 징계를 감경해주고 복직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B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재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으며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또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기죄 징역과 관련하여 재산범죄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기죄 징역 사례와 관련하여 재산범죄나 형사소송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시거나 변호사와 절실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