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

보조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각종 보조금 사업을 통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 챈 어느 기업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 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보조금 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A씨는 4년 간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3억원 가량의 보조금 중 2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하여 공사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수법이나 자신의 기업 경리였던 C씨와 계획하고 창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D씨와 사회적 기업 컨설팅에 대한 사업에 대해 자부담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기업의 대표 E씨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불한 뒤 돌려받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사기는 해당 기업에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대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 사기를 저지르고 편취한 액수 또한 거액에 해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고용된 근로자가 출산했다는 사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출근하여 공장 청소와 정리를 수행한 점 등을 보면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타 기업 대표 B씨와 D씨, 또는 A씨의 부하직원 C씨 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기업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일은 보조금 사기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변호인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