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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혐의 이렇게 해결해요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고도화와 전자기기 및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기 범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싱사기나 인터넷에서의 가짜 상거래 행위, SNS를 이용한 도용 등 순간의 방심으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혐의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결과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도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대출 신청을 통해 P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D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P사 대출심사에서 타 은행에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 포함 1억 5천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P사 대출 심사 시 거짓이 들통 나 사기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월급 2백만 원과 1년에 한번 받는 성과급 천오백만 원 이외에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습니다. P사에 대출 신청 전에도 이미 7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음에도 대출 심사 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2백만 원의 소득 중 대부분이 이미 대출금 변제로 더 이상의 대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으므로 은행을 기망하고 고의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기죄혐의가 성립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초기 대처가 늦어 상황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객관적인 피해 입증과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