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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처벌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는 재산상의 혹은 신체상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많으며 자신이 직접 그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특수강도죄처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함께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수강도죄처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공범자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특수강도죄처벌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빌라 내에는 한 층에 두 집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생활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고 B씨가 처음 이사온 날에만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B씨의 집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 시각이 자신이 집에 있었던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의자로서 체포된 사람이 A씨를 강도사건의 공범자로 지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 C씨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A씨가 입고 있었던 옷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도주를 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침 층마다 cctv가 없었기 때문에 A씨가 그 시간 집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알리바이도 없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당시 집에 있었고 집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소음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은 용의자 C씨와 아는 사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주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에 있는 동안 친구와 연락을 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그 증거로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공범은 거의 확정되어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특수강도죄처벌이 아닌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