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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공무원 공금횡령 억울하다면

 

공무원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업무로써 모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어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반면 엄격한 규율 등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공무원 공금횡령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와 관련한 억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으셨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 교직원으로써 본인의 업무에 대해 큰 탈 없이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목회장을 맡게 되면서 친목회비를 걷어 본인이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해당 역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하여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A씨는 결국 친목회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을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였지만 해당 상황이 발각이 되면서 공무원 공금횡령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교직원의 지위에 대해서도 해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올렸던 신뢰감을 포함한 A씨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목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나 공금이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취급하는 금원일뿐 교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은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본인의 공무원 공금횡령에 관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횡령이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A씨와 같이 억울하고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