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손해배상 민사 소송 통해서

성폭행손해배상 민사 소송 통해서

올 초부터 성범죄자들을 고발하는 식의 미투 운동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은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와 민사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사건에서 기각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제기를 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준비를 하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으로 연루가 된 경우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이 때 피해입증 과정을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성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A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인 B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B는 술에 취한 A에게 함께 있자고 이야기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데요. 결국 A는 B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평상시에 격려 차원에서 몇 마디 한 사실을 가지고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성폭행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대처 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곤 했는데요.

성폭행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할 땐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동안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충격을 감당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을 참고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가해자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과 함께 어떤 피해를 입고, 생활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A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절차를 대처하는 과정 또한 한계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성폭행손해배상 입증 과정을 밝힐 수 있는데다 개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있어서 오랜 경험이나 이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충분한 대안을 얻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폭행손해배상 과정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뤄 오면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관점에서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성폭행손해배상은 그 피해 과정이나 금액 산정에 대한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된 지식이나 법적 경험이 없다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사건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