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변호사 무죄 판결례

군인성범죄변호사 무죄 판결례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인들에게 적용될 범죄를 형법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 여러 범죄들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성범죄라고 하며 강/간과 강제추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여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여러 파생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의 성범죄는 형법과 군형법에 따라 중복되어 처벌되지 않고 군형법에 따른 처벌만 이뤄지게 됩니다.

대신 그 강도는 더 셉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한 경우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법내용을 몰라도 군생활을 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듯 군인에게 있어서 영창이란 민간인에게 있어서의 구치소나 교도소와는 좀 다른, 더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의 강/간 등이 형법의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군인 등을 상대로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휴가 등을 나와서 민간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실체법 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자의 경우들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관이 수시로 이성 부하의 등이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두드린 행위에 대해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 대상이 여성인 경우 해당 부위가 등이라면 남성의 경우에 비해 강제추행 혐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중요한 속옷의 윤곽이 드러나 만져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이런 행동은 동성 부하에게도 흔히 목격되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이뤄졌으며, 고소인이 평소 피의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나쁜 감정을 가졌고 이러한 사실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군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둔 이성 부하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화/간을 하던 사이였는데요. 화/간이란 부부 아닌 사람들이 강/간 아닌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실을 부하가 알게 되고, 배우자에게 들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과 군내 안에서의 징계 책임을 피하고자 상관을 모함하여 자신에 대한 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되었던 마지막 성관계에서 다소 강압적이긴 했으나 그간 있었던 화/간들과 당시 고소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법원에 납득시켜 강간에 대해서만은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 받아 무기를 지급 받은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위법성과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최근 미투 운동에 힘입어 오랜 시간 군대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던 악습에 대해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군인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범죄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폭로되는 양에 비례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으므로 군검찰이나 군법원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군인 성범죄에 대해 더 날카롭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민간인 군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어, 가해지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대 안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절차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과 많이 달라서 해당 절차와 관련정보에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형사절차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