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소송 강화된 처벌이

조세형사소송 강화된 처벌이

올해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은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체납기간을 줄이고, 체납액을 낮춰 현재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의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발의가 통과될 경우 신상공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의 개정 동향은 꾸준히 체납 및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탈세, 즉 조세포탈이란 국가의 재정을 형성하는 조세수입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기나 기타 불법적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환급 및 공제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세포탈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탈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고의성을 바탕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환급 및 공제 받았으며, 기수 시기가 경과했다면 조세포탈이 성립해 조세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해당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조세형사범죄는 중대시 되는 실질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결코 형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통상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는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중 탈루세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 평균 조세포탈 액이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의 처벌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범은 조세포탈 행위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조세포탈의 경우만큼 형벌의 수위가 높진 않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조세형사소송인 만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조세형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종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곤란한 사건이라도 함께 한다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