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처벌 수위와 대처는

전화금융사기처벌 수위와 대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현대인들은 전자기기를 필수 휴대품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화금융사기도 발전하고 있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피해자가 되레, 전화금융사기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몇 년전, A씨는 자신을 검찰청 검사라고 일컫는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본인의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전화를 받고 A씨는 본인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6백 만 원을 이체합니다. 여기서 B씨는 A씨가 전화를 받기 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원미상 인물에게 넘긴 상태였죠. 그런데 A씨가 B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거의 인출되고 단 오천원만 남은 상태가 되었죠. 이에 A씨는 본인이 계좌로 송금한 6백 만 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A씨가 B씨의 계좌로 6백 만원을 이체를 했을 때, B씨는 이미 본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며, 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곧바로 인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B씨가 예금만큼 이득을 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통장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맡긴 점,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B씨가 범죄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여겨지므로 전자금융사기처벌의 일환으로 약 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변경됩니다. 항소심은 B씨 또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B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기에 B씨는 A씨에게 계좌에 남은 돈 5천원 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가 전자금융사기범에게 통장과 카드,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겼을 때 길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물론 B씨가 주의를 했어야 하지만 통장은 이미 A씨가 사기를 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여 이는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을 넘긴 것이, 통장명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이나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신용카드가 도용을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죄 홍보를 하는 아르바이트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 예기치 못한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될 수 있죠. 

특히 전화금융사기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공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써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조력자와 동행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알게 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개인적인 경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데요. 더불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양도한 사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대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바. 전화금융사기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범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금융사기처벌 위기에 빠졌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