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민사변호사 애완견소음 피해 손해배상

서초동민사변호사 

애완견소음 피해 손해배상

아파트에 애완견을 키울 때 방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생기고 소송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애완견소음으로 이웃집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애완견 주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초동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애완견소음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주택공사에게 B씨의 강아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에 주택공사는 B씨에게 개 사육으로 인해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는 강아지 4마리 가운데 2마리를 보냈지만 A씨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남은 2마리 마저 유기견 센터에 보내거나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 B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한 강아지 사육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안도 받아 냈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과반수로 받게 되면서 강아지 1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키우기 시작했고, 때문에 A씨와의 갈등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A씨는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며 아파트를 관리하는 책임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5천만원가량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스트레스 원인이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닌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을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로 인해 A씨가 거주하는 집에 어느 정도의 애완견소음 또는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A씨에게 우울증과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강아지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하는 건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하던 당시 주택공사가 곧바로 실태를 확인하였고, B씨에게 피해방지에 관한 요청을 했었다며 B씨는 키우고 있던 강아지 4마리를 보내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되어 다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이웃 주민인 B씨와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택공사를 상대로 B씨가 키우는 강아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5천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애완견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에 애완견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과 벌어진 분쟁에서 아파트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된 강아지 주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웃집이 애완견소음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과정과 법리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시라면 서초동민사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토대로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서초동민사변호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구해 긍정적인 결말을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