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변호사 초병폭행 처벌

군형법변호사 초병폭행 처벌

 

 

 

 

 

외부와 단절된 군대는 군대 내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벌에 관한 법을 ‘군형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간혹 교육을 이유로 군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대상인 후임이 ‘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방 범죄는 ‘초병폭행’이 됩니다. 군형법상 초병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병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사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협박할 경우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대법원은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렸습니다. 이어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이 A씨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군형법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한범수 군형법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군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왔으며, 그만큼 군검사에 대한 노하우 또한 축적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선 군사법원을 잘 아는 군형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군형법변호사는 소중한 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중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인생의 어려움을 대처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