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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란 차용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대여금 청구서에는 청구금액과 가산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들 상호 간의 관계를 포함한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대여자, 차용자, 연대보증인, 대여일, 금액 등의 청구원인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여금 청구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대여금청구소송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은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A씨는 B씨에게서 900만 원을 빌린 뒤 강원도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카지노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카지노 내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도박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여전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같은 행위로 법률적 결과가 다르지만,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국가가 허용한다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 도박을 하는 장소가 예외적이었기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도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채권, 채무 관계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게시다면 대여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민법에도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소송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