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강력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강력처벌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풍속의 관한 죄로 구분됩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개인적인 법익과 개인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과 성도덕,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를 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사례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강원 홍천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강제추행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A씨의 강제추행은 같은 해에 두 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달리는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종범죄에 과거 전과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인데요.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